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 움직임에 지역경제도 파산 위기를 맞고 있다. 학생과 교수, 교직원의 경제활동 등 지방대학이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지원 특별법)'을 개정해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반드시 저지시켜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 지원 특별법이 적용되는 수도권 지역은 = 지원 특별법이 적용되는 수도권 지역(민간사업자 참여 포함)에는 대학교의 이전·증설과 산업단지 조성, 유통단지 시설 및 관광레저사업 등 대형 사업 외에도 지역 상공인단체 등이 소규모 자본으로 조성이 가능한 지역공단(33만㎡ 이하), 국민관광지 조성 및 정비사업 등이 가능하다.

지원 특별법에 의한 사업대상 지역은 경기도 전체면적의 51%인 51.99㎢로, 경기지역 20개 시·군의 158개 읍·면·동이 사업대상지역이다. 의정부·파주·동두천·양주·연천·포천·가평·고양·남양주 등 경기북부 9개 시·군을 비롯해 수원·성남·용인·평택·화성·과천·의왕·광주 등 경기남부 11개 시·군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 때문에 비수권 지역민들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2018년부터 대학정원과 입학자원이 역전(현재 비수권 우위)될 전망임을 감안, 지원 특별법은 지방대학의 학생 충원율 저하 등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 수도권 소재 대학 재학생 수가 약 79만2천명, 전체 대학 재학생의 약 40%에 해당하는데도 여기에 더해 학생들의 수도권 집중 현상 또한 심각해 질 수 있다고 비판한다.

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에 4년제 지방대학 등의 수도권 이전이 원천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특별법에 따른 대학 신증설 허용으로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이 가속화될 게 불보듯 하고, 이는 현 정부의 지방대학 육성 정책과 헌법정신인 국토균형발전에도 정면 배치된다고 꼬집는다.

비수도권 소재 대학의 수도권내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으로 이전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지원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라면서다.

◆ 수도권 이전 추진 및 검토 중인 지방대학은 = 수도권내 미군공여구역으로 이전을 추진하거나 검토 중인 지방대학은 전국적으로 모두 9개 대학으로, 대전 중구(인구 26만5천502명)에 위치한 을지대(종합대)는 경기 의정부시(신입생 500명 포함 2천명) 이전을 위해 지난 2011년 MOU를 체결했고, 오는 2017년 개교를 앞두고 있다.

대전 유성구(인구 32만1천456명)의 침례신학대(신학대)는 경기 동두천시(1천300명)로 대학 일부를 이전 추진 중이고, 강원 고성군 (인구 3만743명)의 경동대(종합대)도 경기 양주시(5학과 1천200명, 신입생 300명 포함) 이전을 서두르고 있다.

충북 제천시(인구 13만7천136명)의 세명대(종합대) 역시 경기 하남시(25학과 5천500명) 이전을 목표로 지난해 4월 하남시 대학 유치 공모에 응모했고, 충남 홍성군(인구 9만798명)의 청운대(산업대)는 인천시(10학과 1천500명) 이전을 추진 중이다.

충남 금산군(인구 5만5천323명)의 중부대(종합대)는 경기 고양시(24학과 3천460명, 신입생 865명 포함) 이전을 추진하는 등 이들 대학교는 교과부로부터 위치변경계획 승인을 마친 상태다.

전북 임실군(인구 3만708명)의 예원예술대(전문대)는 경기 양주시(4학과 400명), 전북 익산시(인구 30만5천213명)의 원광대(종합대)도 경기 평택시(입학정원 690명) 이전을 저울질 하는 등 평택시에 유치의향서 접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경북 영주시(인구 11만1천425명)의 동양대(종합대)는 경기 동두천시(1천700명) 이전을 위해 지난 2013년 10월18일 MOU를 체결했고, 2016년 개교예정이지만 캠프캐슬 오염문제가 대두되면서 사업이 지연중이다. 이들 대학 모두 미군 공여지구에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대학교들이다.

이와 함께 광부 북구(인구44만7천408명)의 서영대(전문대)는 경기 파주시(2천626명), 전남 광양시(인구 15만1천678명)의 한려대(산업대)와 전남 광양시(인구 15만1천678명)의 광양보건대(전문대)는 경기 파주시, 경북 경산시(24만9천882명)의 대경대(전문대)도 경기 남양주시 이전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 이근규 제천시장

이와 관련, 충북 제천시 이근규 시장은 지난 8일 제천 리솜리조트에서 열린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춘계세미나에 참석, 인사말에서 "세명대 학생과 교수, 교직원은 1만4천명으로 제천시 인구 14만명의 약 10%"라며 "초고령화 사회인 지금 비경제적 연령층이 약 25% 이상 점유한다고 본다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활동 연령층을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지역경제의 30% 이상의 비중"이라고 세명대의 수도권 이전의 심각성을 알렸다.

앞서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제한을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비수도권의 총 결집과 정치권 압박이 요구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