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행은 당초 양곡관리법 등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쟁점법안 6개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하지만 국무회의 상정 전날인 16일 오후 보류했다. 

6개 법안 외에도 한 대행은 내년 1월 1일까지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지 결정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는 한 대행은 지난 14일 대통령 공석 상태의 첫 국무회의에서 "저의 긴 공직생활의 마지막 소임이자 가장 중대한 임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대행은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반헌법적 요소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두고 있다. 내란 일반특검법은 정부가 반대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한 대행이 내란 특검법의 수사 대상으로 명시돼 거부권 행사시 이해충돌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내란 특검법은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헌법재판관 임명의 경우 법적 검토에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직무 정지인 상태에서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는 논리와 현재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은 국회 몫이라 권한대행의 소극적 권한 행사는 가능하다는 입장이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나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한 대행을 향해 만일에 대비해 탄핵 소추안을 준비 중이라며 압박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사용에 관한 질문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사실상 '윤석열 정부 시즌2'"라고 말했다.

그는 작성 중인 탄핵 소추안과 관련해선 "내란 행위 동조범이기도 하고, '한덕수-한동훈 체제'에도 동조했다"며 "한 대행과 국민의힘이 전향적 자세로 나오도록 설득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에 경고한다.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라"며 "농업 4법 등 민생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권한대행 자리를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묵과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청소 대행은 청소가 본분이다. 주인의 물건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면 절도범이 된다"며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과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은 국민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순리다. 거부권 행사는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대구신문/이기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