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임금'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3분의 1에도 못미치는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임금은 개인에게 제공되는 복지혜택을 돈으로 환산해 더 한 수치로, 선진국에서는 가계소득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사회임금이 낮다는 것은 개인이 삶을 꾸려 나가는 데 정부의 지원과 역할이 그만큼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동대문구을)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와 시민단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우리나라 사회임금은 가계의 가처분소득(가계가 세금, 사회보험료 등을 다 낸 뒤 남아서 직접 쓸 수 있는 돈)의 12.9%로 집계됐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김모씨 가구의 가처분소득이 100만원이면, 김씨 식구들이 회사를 다녀서 받은 월급이나 장사를 해서 벌어들인 돈, 즉 '시장임금'이 87만1000원이고, 정부가 복지혜택으로 지원한 '사회임금'은 12만9000원이라는 의미다.

　이는 OECD 평균인 40.7%의 3분의 1 수준(31.7%)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회원국 가운데 칠레(11.3%) 다음으로 낮다. 

　주요국의 사회임금은 스웨덴이 51.9%로 가장 높고, 이어 프랑스 49.8%, 독일 47.5%, 영국 37.8%, 미국 25.0%, 칠레 11.3%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사회임금이 낮을수록 노동자들은 구조조정에 대해 저항하게 된다. 사회임금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임금(기업임금)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라며 "사회임금이 낮으면 중소기업의 기업가들 역시 혁신 경영에 주저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사회임금이 높아진다는 것은 패자부활전이 쉬운 사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높은 사회임금, 그것이 바로 혁신경제의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미디어로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