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광역시장, 사진)은 16일 신설 예정인 ‘중앙-지방협력회의’와 관련, 의장을 국무총리로 하되 1년에 두 차례 가량 개최하는 정기회의에 대통령이 임석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유 회장은 이날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회장 임정기)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의장을 맡는 것은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는 정부 의견에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신설을 주장하면서 대통령이 의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행정자치부는 대통령을 협력회의 의장으로 하는 것은 다른 정부위원회의 운영 예를 비춰볼 때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이어 유 회장은 “중앙정부 정책결정 과정에서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것이 필요함에 따라 협의회에서는 중앙-지방 협력회의 신설을 주장하게 된 것”이라며 “그런데 이를 위한 중앙-지방협력법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관련법의 국회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유 회장은 또 지방분권이 미흡하다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그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권한과 재원이 중앙에 집중돼 있는 만큼 아직 온전하게 정착돼 있지 못하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자치에 대한 대국민 홍보 △지방자치 운영원리에 대한 보다 명확한 설정 등을 제시했다.

이어 “지방4대 협의체 공동활동을 확대해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지방분권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지방4대 협의체를 하나로 묶는 지방자치단체 연합회 결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회장은 지방재정 위기와 관련해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세출규모 조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으로는 중앙정부가 운용하는 다양한 국고보조사업 내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유 회장은 “지방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업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어 지방은 어려운 재정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며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고보조사업 규모를 조정하는 세출구조조정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상당한 규모의 재원이 확보될 수 있으며, 이를 국가정책목적 사업 및 지방재정 확충 재원으로 배분하면 현재와 같은 재정 갈등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며 “결국 지방의 재정자율성이 확대되고 지역경쟁력의 제고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유 회장은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주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계된 지방자치의 실현이 요원했던 게 사실”이라며 “이제는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고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생활자치·주민자치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정책들에 대해 인천시민, 더 나아가 국민과의 공유·공감·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저의 경험과 역량을 발휘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