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시종 시도지사협의회장은 현 지방자치 제도의 보완할 부분과 향후 과제로 지방재정권·자치조직권 확보, 정부 정책결정과정에 지방정부 참여, 자치경찰제 신설 등을 꼽았다.

이시종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3일 지방자치 20년에 대한 평가와 관련, "오히려 신(新) 중앙집권화만 강화됐다"고 우려했다. 　

이 회장은 이날 한국지역언론인클럽(이하 KLJC, 회장 임정기 중부매일 편집국장)과의 인터뷰에서 "자치단체장만 주민 손으로 선출할 뿐, 재정·조직 등 실질적 권한은 여전히 중앙정부의 통제아래 놓여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현 지방자치 제도의 보완할 부분과 향후 과제로 이 회장은 지방재정권·자치조직권 확보, 정부 정책결정과정에 지방정부 참여, 자치경찰제 신설 등을 꼽았다. 　

이 회장은 "대통령(국무총리)-시도지사 정책협의를 위한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법(이철우 의원, 2012년10월 발의)을 제정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며 "또 지방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 제·개정, 국회 법률안 발의, 국고보조사업 신규편성시 반드시 사전협의 의무화하는 지방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도 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특히 "지방소비세 확대(11%→16%·20%), 지방교부세 상향(19.24%→21%), 국세와 지방세 불균형(세입 8:2→6:4, 세출4:6)구조 개선 지속 추진 등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지역이 힘을 모을 것"이라며 "지역특성 및 행정수요 반영을 위한 자치조직권 보장 촉구(지방자치법 개정), 부단체장 정수 확대, 사무분장 위임규정 대통령령→조례로 개정, 자치경찰제 추진 등도 우리 협의회의 최우선 추진 과제"라고 강조했다. 　

지방정부의 방만 운영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라는 비판에 대해 이 회장은 "극히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로, 이는 중앙부처와 감사원, 의회 행정사무감사 등 자체 감시기능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등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면 해결될 일"이라고 일축했다. 지자체는 국책기관의 타당성평가와 지방채 발행, 기타 국토이용계획 등과 관련한 중앙부처와의 사전협의·승인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사업실패는 중앙부처의 책임도 일정부분 있다고 반박하면서다. 　

이 회장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그간의 역할에 대해서도 "우리 협의회는 정부에 총 368건의 정책을 건의했고, 이중 179건이 정부정책에 반영됐다. 국민행복국가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그린벨트 추가해제 가능지역 확대, 새주소정비사업 지원 정책 등에 성과도 냈다"면서 "특히 가장 의미 있는 성과는 '소방안전교부세(2015년 3천513억원)'를 확보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그러나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지방자치가 앞으로 보다 성숙해 질 수 있도록 중앙-지방이 함께 노력해 나가야한다"고 했다. 　

이 회장은 특히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선 특히 지역 언론의 역할이 매우 크다. 언론인들이 지방자치발전에 매우 중요한 키를 쥐고 있다는 것"이라며 "중앙언론은 중앙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등 지방에 대한 관심도가 낮다. 따라서 지역 언론이 중심이 돼 지방자치의 필요성, 중요성 등을 널리 알리고 국민의 공감대를 이끌어 나가는데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이 회장은 또 "지방자치를 위해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등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 주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자치의식과 책임감을 높이는 게 우선"이라며 "앞으로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 지역 언론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