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허동훈)은 늘어나는 복지지출로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지방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내국세의 19.24%인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이 단기적으로는 2.9%p., 장기적으로는 5~9%p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세연구원은 24일 ‘지방교부세의 적정규모에 관한 연구(연구책임 김필헌)’ 보고서를 통해 “지방의 중요한 재원인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법정교부율)을 재원으로 하고 있는데, 복지를 포함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으로 지방의 재정적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음에도 법정교부율은 2006년 이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2020년까지 늘어나게 될 지방재정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방재정관련 주요변수들을 고려해 전망한 결과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이 최소 1.2~2.9%p 인상될 필요가 있다”면서 “이는 향후 부동산시장의 하향안정화와 국내경제의 저성장 기조 지속 등으로 세입기반이 약화되는 한편, 복지지출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복지제도가 해외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지금보다 사회복지지출을 약 10~20%p 늘려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의 절반을 자체세입에 의하여 충당한다 하더라도 약 8~15조 원의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러한 규모의 재원을 지방교부세를 통해 조달하기 위해서는 법정교부율이 현행보다 약 5~9%p 늘어나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김필헌 연구위원은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이 인상될 경우 지방재정이 직면한 어려움이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다만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의 규모가 확대될 경우 그에 따른 도덕적 해이 문제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지책 마련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