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이하 균형위)는 10월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지표의 개발과 활용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송재호 위원장, 국회 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단 윤호중 단장, 강신욱 통계청장, 장지상 산업연구원장이 참석하였으며,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김선배 산업연구원 센터장, 김재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및 관련 전문가, 17개 광역자치단체 공무원, 지역연구원 담당자 등이 토론을 함께 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개발한 균형발전지표의 현황과 활용방안을 공유하고 통계청의 지역사회조사와 연계하는 방안을 전문가들과 논의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의 최준석 정책개발팀장이 「균형발전지표 개발현황 및 활용방안」을, 통계청의 이민경 지역통계총괄과장이 「지역사회조사를 통한 균형발전지표 조사방안」에 대해서 발제하였다.
균형발전지표는 객관적·주관적 종합 진단을 통해 지역의 발전 정도를 측정하고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 정책의 기초자료 및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됐다.
균형발전지표는 지역간 발전 수준을 비교하는 핵심지표(40년 연평균 인구증감률, 3개년 평균 재정자립도)와 다양한 생활여건을 반영한 부문지표(주거·교통·산업·일자리·문화 등의 객관지표와 삶의 만족도를 파악하는 주관지표)로 구성된다.
균형위가 추진하는 생활SOC복합화 사업 등 재정지원 및 정책 평가·환류를 위한 정책 모니터링 지표 등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지역에서 매년 조사하고 있는 통계청의 지역사회조사와의 연계를 위해 균형발전지표의 주관지표 항목을 포함하는 공통항목 구성, 조사시점 개선, 예산 및 기술지원 등 지역사회조사의 개선방향이 제안되었다.
이후 강현수 국토연구원 원장이 이끄는 토론 시간에서는 김선배 산업연구원 센터장, 김재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유법민 균형위 정책기획국장이 균형발전지표의 활용 및 지역사회조사와의 연계·협력방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송재호 위원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통계청이 상호 협력하여 균형발전지표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균형발전지표의 다양한 활용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오늘 논의된 사항들을 검토하여 향후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