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분권단체와 시민 1000여명이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3·1절 범국민운동 선언을 했다.
독립기념관 겨레의 집에서 1일 지방분권단체 주도로 열린 ‘2021 대한민국의 대전환,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3·1절 범국민운동 선언 기자회견’은 3·1운동 102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자 국민의 동참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다.
분권단체는 회견에서 1003명이 참여한 선언문을 통해 “지난 촛불혁명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주권재민의 정신은 실현되지 않고 있다며 ”주권자인 국민들은 여전히 국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고 있지 못하고 ‘구경꾼’ 역할만 할 것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발겼다.
선언문은 “정치.경제.교육이 균등한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독립운동가들의 꿈은 여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과도한 중앙집권과 수도권 위주의 성장개발로 수도권의 인구가 전체의 50%를 넘는 수도권초집중화와 지방소멸의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선언문은 “급속한 도시화로 중소도시와 농산어촌이 과소·낙후되어 지역공동체를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이 되고 있다”며 “저출산-고령화의 인구절벽 속에 계층·세대·지역 간의 격차 등의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는 우리 사회를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언문은 정치권을 향해 “끝없는 정쟁만을 반복하는 무책임한 정치로 일관하고 있다”며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주권을 확립하기 위해 직접민주제도를 도입하고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기는커녕, 선거 때에 약속한 공약마저도 뒤집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이러한 참담한 상황이 마을, 지역, 국가, 지구 등으로 이어지는 소중한 공동체와 자연생태계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파국으로 몰아가는 최대의 위기라고 진단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낡은 사고와 틀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국민주권, 지방분권, 균형발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전환해 공생·공존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참여하는 <2021대한민국의 대전환,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범국민운동>을 힘차게 전개해 나갈 것을 전국 1천여 국민들의 결연한 마음을 모아 엄숙히 선언한다”며 “오늘의 선언은 새해 초부터 시작된 전국의 시민활동가, 지식인, 전문가, 주민자치 대표 등의 선언에 이은 것으로, 앞으로 4·19혁명기념일, 5·18민주화운동기념일, 6·10민주항쟁기념일 등으로 이어가며 범국민운동으로 확산·승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