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김사열 위원장, 이하 균형위)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정양호 원장)은 오는 3월 10일부터 “2021년 국가균형발전사업 종합평가에 본격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균형위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9조)에 따라 매년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원한 사업을 대상으로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과 성과를 평가해 오고 있다.
금년에도 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자문단과 전문평가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지원 하에 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다.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원한 총 494개 사업, 8.8조원(중앙부처 90개, 6.5조원 / 지자체 404개, 2.3조원)이 대상이며, 1차 평가는 10~26일 2차 평가는 4월 7~21일까지 실시된다.
평가 자문단(단장: 이경미) 13개 분과 86명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지원을 받아 비대면 서면평가로 진행된다.
균형위는 피평가자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점검항목 간소화 및 평가지표를 개선하고, 평가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균형발전 중심의 평가지표’를 강화할 계획이다.
균형위는 코로나 19 영향을 받는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목표 달성기준을 완화하여 현실에 부합하도록 평가지표를 개선하였다. 또 비수도권 집행예산 비중 점검지표를 신설하고 종합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반영여부 점검을 강화하였다.
균형위 관계자는 “금번 2021년 종합평가를 통해 지역 일자리 만들기, 생활 인프라 확충, 주민소득 증대 등 양질의 사업추진 성과가 널리 창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지역주민 중심의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가 폭넓게 발굴되어 우리 모두의 삶이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1년 국가균형발전사업 종합평가 결과는 5월 말에 공개된다. 균형위는 이를 ‘2022년 정부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하고,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홍보함으로써 정부차원의 성과확산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