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KILF·원장 배진환)은 물류시설 인근지역 거주환경 문제를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 대응방안을 논의한 ‘물류시설 외부불경제에 대응한 제세부담금 개선방안’(연구책임: 최진섭 부연구위원)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최근 도시권 물류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 등을 중심으로 물류창고와 물류단지의 개발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물류시설이 유발하는 교통혼잡과 대기오염 등의 문제로 인해 물류시설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여론이 높은 상황이다.
보고서는 전국 5개 물류시설(의왕ICD 및 군포복합물류터미널, 광주 초월물류단지, 안성 원곡물류단지, 평택 도일물류단지, 대전물류단지)을 선별해 인근지역 주민 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물류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과 피해사실을 확인했다. 이때 설문조사는 우리나라 주요 물류시설로서 주변에 공업시설이나 철도역 등 기타요인이 되도록 없는 곳을 선정해 진행함으로써 정확성을 제고하였다. 조사결과, 물류시설로 인해 거주환경이 악화하였다는 응답은 전체의 46%로 나타나 중립적 입장이라는 응답(21%)과 거주환경이 악화하지 않았다는 응답(33%)보다 우세하였다. 특히, 물류시설로부터 1㎞ 내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경우 거주환경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62%에 달하였다. 물류시설 인근지역 거주환경 악화 원인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응답자들은 교통혼잡(34%), 교통안전 위협(18%), 매연(17%) 등을 지목하고 있어, 물류시설 화물차운행이 거주환경 악화 및 주민불편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관련, 물류시설의 사회적비용(외부비용)을 ‘거주환경 비용’과 ‘도로 유지·보수 비용’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하나의 물류시설이 평균적으로 발생시키는 사회적비용은 연간 42.8억원(거주환경 비용 35.6억원, 도로 유지·보수 비용 7.2억원)으로 추산되었다.
보고서는 이러한 사회적비용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물류시설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부담금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활용된다는 특징이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물류시설로부터 징수한 교통유발부담금 수입을 사회적비용 해소를 위해 지역의 교통시설 확충과 운영개선 사업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물류시설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가 물류비용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국가물류비 상승률은 최대 0.1% 미만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최진섭 부연구위원은 “비대면 산업의 성장으로 물류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물류시설 인근지역 거주환경 악화와 주민불편도 비례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으므로, 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등 지방자치단체의 대응방안이 적극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