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매년 고속도로 포장상태를 조사하지만 안전의 위험이 있는 6~7등급의 불량구간을 지속적으로 방치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고속도로 연장 중 3년 연속(‘18~20’) 불량 구간은 37.2km, 2년 연속 불량 구간은 77.2km(‘18~’19), 84.2km(‘19~’20)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는 ‘포장 관리 및 유지보수 실무 편람’에 따라 매년 고속도로 포장상태를 조사한다. 고속도로 포장상태 조사는 2007년까지는 전 노선을 교통량과 공용연수에 따라 2～4년 주기로 구분한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2008년～2017년까지 2년 주기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2018년 이후에는 조사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1년 주기로 전 노선에 대한 조사하고 있다. 조사의 목적은 완공된 포장의 기능을 보전하고 도로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포장상태를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최근 3년간 포장상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6~7등급 받은 구간이 지속적으로 방치되고 있다. 6~7등급을 받은 구간은 ‘포장 관리 및 유지보수 실무 편람’에 따르면 상태가 불량(6등급), 매우 불량(7등급)한 것으로 개량, 우선 개량하게 되어 있다.
노선별로 살펴보면, 3년 연속 6~7등급으로 방치된 구간 중 중앙선(5.2km, 14%), 중부선(5km, 13%), 경부선(4.4km, 12%), 영동선(4.1km, 11%)의 비중으로 높았다. 특히, 중부선의 2년 연속 6~7등급 61구간 중 개량공사가 마무리된 구간은 18구간으로 29%, 3년 연속구간 49곳 중 16곳(32%)만 개량공사가 이루어졌다. 충분히 4년 연속 불량구간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소병훈 의원은 “도로포장은 자동차의 타이어와 직접 접하는 부분으로 운전자의 안전 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며, “조사 및 개량사업을 본부별로 직접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한해에 조사와 개량사업이 완료되어야 불량구간을 빠짐없이 개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