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혜란 대변인은 3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13조 현금 살포법'을 기어이 강행했다"며 "'방송 장악 4법'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24시간 만에 강제 종결시키고 단독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25만원 지원법은 정부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 원을 유효 기간 4개월짜리 '지역 화폐'(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원 금액(25만~35만원)에 따라 최소 12조8000억 원에서 최대 17조9000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김 대변인은 "13조 현금 살포법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 침해로)위헌적 요소가 다분할 뿐 아니라, 여당과의 최소한의 협의조차 무시한 폭주"라며 "전형적인 포퓰리즘 입법으로, 국가 재정 악화와 국가 신인도 하락을 불러올 뿐"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협조해도 모자랄 판에, 또 다시 빚을 내자는 망국적 발상만을 고집하는 것은 그 저의를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은 민생과 국가 미래에 대한 정책적 고민은 없고, 오로지 악법만 밀어붙인다"며 "민주당 머릿속에는 정쟁과 탄핵에 대한 궁리만이 가득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민주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한 것을 거론하면서 "민주당은 취임한 지 이틀밖에 되지 않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하면서 '공영방송 영구 장악' 시나리오대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민생은 안중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민들이 언제까지 민주당의 우격다짐과 막무가내식 입법 폭거, 정쟁 유발 몽니와 떼 쓰기를 봐줘야 하는 것이냐"며 "절대 다수 의석 수로 못할 것이 없다는 오만의 끝은 국민의 심판뿐이다. 민생의 경고음을 외면하지 말라"로 경고했다. 대구신문/이기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