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야당을 향해선 "기업 현장에 대한 외면이자 무책임한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다시 한번 국가 경제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국회는 제417회 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재적 300인 중 재석 179인, 찬성 177인, 반대 2인으로 통과시켰다. 여당은 표결에 불참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이날 논평을 통해 "노조법상 이미 다양한 형사처벌이 가능한 상황에서 책임 소재가 모호한 사용자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하고 노조의 과도한 권력 행사에 대응할 기업의 저항권을 온전히 박탈한 법"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말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폐기된 노란봉투법이 오히려 더욱 악화한 상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는 기업 현장의 실질적인 위기의식에 대한 외면이자, 경제 재도약의 희망마저 꺾어버린 무공감·무책임의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의 위험성에 대한 각계의 경고와 경제계의 간절하고 지속적인 호소에도 불구하고 진행된 야당 단독 강행 처리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경제와 기업의 애로를 외면한 것"이라며 "진영을 떠난 합리적 숙의를 기대할 수 없는 국회와 우리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여실히 드러내는 안타까운 장면"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중견련은 "수출을 중심으로 간신히 되살아나고 있는 경제 회복의 불씨를 온전히 꺼뜨리지 않도록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포함해 정부의 용단과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하다"며 "노란봉투법의 비합리성을 명확히 하고,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대안을 원점에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 역시 논평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현장에 무분별한 파업이 더욱 만연해져 기업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절박한 호소를 외면한 채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말았다"며 "노조법 개정안 통과로 가뜩이나 대립적인 노사관계는 파탄에 이르고, 파업의 일상화로 산업현장은 위축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잦은 파업에 따른 생산중단으로 중소기업 경영 여건은 악화하고, 장기적으로 원청 대기업의 해외 거래처 확대 등으로 인한 거래 축소와 단절로 중소기업의 생존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결국 국가경쟁력 저하뿐만 아니라 일자리도 사라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한편, '파업조장 노조법'이란 비판을 받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는 사용자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2조 2호)로 확대해 하청·협력업체 노조들이 원청업체를 상대로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기업들은 해당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수천 개의 협력·재하청 업체를 둔 자동차·조선업체 등 대기업은 1년 내내 파업에 대응해야 하는 처지에 놓일 수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또, '실질적·구체적'이란 막연한 판단 기준은 산업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개정안에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규정 삭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노조, 근로자에게 배상 청구 금지 △노동쟁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근로조건'으로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 법으로 인해 기업들이 고용·하청을 줄이거나 해외로 나간다면 그 피해는 일자리를 구하려는 청년과 조직화하지 못한 노동 약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중·장기적 측면에서는 기업뿐 아니라 청년·노동 약자에게도 피해가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구신문/이기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