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교육감이 신청한 직권남용죄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조 교육감은 공직선거법과 교육자치법에 따라 교육감직을 잃게 됐다.

교육감 최초로 3선에 성공한 조 교육감의 임기는 2026년 6월까지였지만, 임기를 2년가량 남기고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조 교육감은 재선을 앞둔 2017~2018년 전교조 서울지부로부터 전교조 출신 퇴직 교사 5명에 대한 특별 채용을 요구받고, 부하 직원들의 강한 반대에도 채용을 강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교육감은 특별 채용을 담당한 장학관과 심사위원들에게 내정자들에게 고득점을 주라고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특별 채용 대상된 교사 중 한 명은 2018년 6월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가 경선에서 조 교육감과 단일화했다. 이 교사를 포함한 전교조 퇴직 교사 5명이 조 교육감의 재선 이후 채용됐다.

조 교육감 측은 특별 채용 논란에 대해 "과거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들을 다시 채용한 것일 뿐 위법하지 않다"며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적 행정 차원이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1·2심 법원은 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조 교육감은 상고심 과정에서 직권남용죄와 교육공무원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처벌하는 형법상 직권남용죄가 헌법에 반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대법원은 "제청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조 교육감의 직 상실로 오는 10월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그 전까지는 설세훈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을 맡는다.

조 교육감은 이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자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이제 혁신교육을 응원하는 한 시민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겠다"며 "세 차례에 걸쳐 저를 선택해 주신 서울시민 여러분께 깊이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직 교사들이 다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한 당시 결정에 대해선 지금도 후회가 없다"면서도 "법원의 결정은 개인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존중하고 따라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대구신문/이기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