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는 이날 법안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처벌 조항에 음주운전 후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신 경우를 추가했다.

개정안은 가수 김호중(33) 씨 음주운전 사건을 계기로 동일한 사례를 막기 위해 발의됐다.

행안위는 이날 소위에서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으로 피해를 봤을 경우 국가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도 적의 침투·도발에 의해 국민이 피해를 보았을 경우 정부가 국민 피해 지원과 같은 수습 및 복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대구신문/이기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