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을 만나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인신구속 권한이 법원에 있고, 구속집행정지·보석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가 과거 군사정권의 잔재로 위헌 결정이 난 점을 고려해 석방을 지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법절차와 인권 보장은 취임 이후에 계속해 강조해 온 검찰의 기본적인 사명"이라며 "기소 이후에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즉시항고를 해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심 총장은 다만 "구속기간 산정 방식은 오랫동안 형성돼 온 법원과 검찰의 실무 관행"이라며 "(법원 판단은) 기존의 실무 관행과 맞지 않은 부분이어서 동의하기 어렵고, 이 부분은 본안에서 다투도록 수사팀에 지휘했다"고 했다.

심 총장은 윤 대통령 구속기소 직전 법원의 구속 연장 불허 후 검사장 회의를 열며 기소 시점이 지연됐다는 비판에도 적극 반박했다.

그는 "국가적 중대사항의 처분방향에 대해 법률적 쟁점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하려고 검사장 회의 연 것"이라며 "검사장 회의가 구속취소 원인이라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했다. 검찰의 기존 실무 관행에 따른 구속기간 계산법이 형사소송법 원칙에 맞지 않아 윤 대통령이 기소 당시 위법하게 구금된 상태였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의 제기 절차를 두고 수사팀과 대검이 이견을 보이면서, 윤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오고 하루를 넘겨 28시간 만에 석방됐다. 대구신문/이기동기자